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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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 여부의 판단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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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2-04 |
| 조회수 | 9763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9255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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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다9255 배당이의 (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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