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1. 신탁계약서의 해석상 신탁종료시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의 비용보상의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2-04 |
| 조회수 | 9341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62461비실명.pdf | ||
|
1. 신탁계약서의 해석상 신탁종료시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의 비용보상의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
2006다62461 소유권이전등기 (자) 파기환송
|
|||
| 이전글 | [09.1.30. 중요판결]구관습상 양자 사망으로 절가된 경우 상속권의 귀속관계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1.30. 중요판결]법인 내부의 사원총회 등에 참석한 사원 등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및 그 판단기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