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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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‘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’을 변경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려 할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(=조합원의 3분의 2 이상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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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2-04 |
| 조회수 | 9376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31884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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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다31884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(사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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