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.30. 중요판결]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(소극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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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1.30. 중요판결]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2-04
조회수	10699
첨부파일	2006도7777.pdf
2006도7777 공문서변조 등 (바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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