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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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당선인의 직계비속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그 밖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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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2-04 |
| 조회수 | 8753 | ||
| 첨부파일 | 2008도498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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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4986 공직선거법위반 (아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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