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.30. 중요판결]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- 판례속보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판례속보

sns 공유하기 열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
제목	[09.1.30. 중요판결]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2-04
조회수	8415
첨부파일	2008도6053.pdf
2008도6053 건축법위반 등 (다) 파기환송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09.1.30. 중요판결]1. 제3자뇌물공여죄에서의 ‘부정한 청탁’ 유무의 판단 방법 2.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사기개인회생죄에서의 ‘재산의 은닉’의 의미
다음글	[09.1.30. 중요판결]당선인의 직계비속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그 밖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