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9.1.30. 중요판결]고용보험법 소정의 기초일액 산정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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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9.1.30. 중요판결]고용보험법 소정의 기초일액 산정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2-06
조회수	8638
첨부파일	2006두2121[1].pdf
2006두2121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(카)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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