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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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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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2-06 |
| 조회수 | 8428 | ||
| 첨부파일 | 2007후4830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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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후4830 등록무효(디) (바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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