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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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‘창고’에서 ‘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’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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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2-06 |
| 조회수 | 9367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7277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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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7277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(바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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