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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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반덤핑부과처분이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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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2-06 |
| 조회수 | 10470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17936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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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17936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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