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. 2. 12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

판례속보

제목	2009. 2. 12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9-02-13
조회수	12127
첨부파일	law090212.hwp
▶ 민사 2005다65500 약정금 (자) 파기환송 ◇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을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(소극)◇ 2006다53245 소유권이전등기 등 (아) 상고기각 ◇1.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조합 규약의 해석 2.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서 공유자들 상호간 및 공유자와 일반 조합원 상호간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(적극) 4. 재건축조합의 권리분배에 관한 결의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곧바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2007다62840 해고무효확인 등 (바) 파기환송 ◇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◇ 2008다48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(카) 파기환송 ◇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연대보증의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◇ 2008다72844 건축주명의변경 (자) 상고기각 ◇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사용검사승인 등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가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(적극)◇ 2008다76112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(차) 파기환송 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‘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’의 범위◇ ▶ 형사 2006도69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(차) 상고기각 ◇비자금 조성과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시기◇ 2007도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 등 (나) 상고기각 ◇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‘밀반송’의 의미◇ 2008도7848 업무방해 (다) 일부 파기환송 ◇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의 판단방법◇ 2008도11486 업무방해 (차) 파기환송 ◇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◇ ▶ 특별 2007두8201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(카) 상고기각 ◇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해석◇ 2007두17359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(타) 상고기각 ◇건축물대장 작성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 2008두16698 업무정지처분취소 (라) 상고기각 ◇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를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‘서명·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’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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