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9.2.26. 중요판결]회원제골프장의 기존 회원이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·도 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9-03-02 |
| 조회수 | 8792 | ||
| 첨부파일 | 2006두16243[1].pdf | ||
| 2006두16243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| |||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