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2004. 4. 9. 대법원 판결요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공보관실 | 작성일 | 2004-04-14 |
| 조회수 | 16515 | ||
| 첨부파일 | law040409.hwp | ||
| 이전글 | 2004. 4.15.자 판례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2004. 4.10.자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 |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