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6.24.중요판결]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,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7-04 |
| 조회수 | 7253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58364.pdf | ||
|
2009다58364 임금 (아) 상고기각 ◇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,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6.24.중요판결]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6.24.중요판결]구 회사정리법 소정의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