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6.24.중요판결]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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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6.24.중요판결]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7-04
조회수	7801
첨부파일	2011도3824[1].pdf
2011도3824 공직선거법위반 등 (아) 상고기각 ◇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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