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6.30.중요판결]업무상배임죄에서의 ‘영업상 주요한 자산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

판례속보

제목	[2011.6.30.중요판결]업무상배임죄에서의 ‘영업상 주요한 자산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7-12
조회수	9991
첨부파일	비실명2009도3915[1].pdf
2009도3915 업무상배임 (다) 파기환송 ◇업무상배임죄에서의 ‘영업상 주요한 자산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2011.6.30.중요판결]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다음글	[2011.6.30.중요판결]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, 그 판결 확정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