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6.30.중요판결]임대료를 금전과 물건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

판례속보

제목	[2011.6.30.중요판결]임대료를 금전과 물건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7-12
조회수	7678
첨부파일	2008두18939.pdf
2008두18939 조세부과처분취소 (바) 상고기각 ◇임대료를 금전과 물건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2011.6.30.중요판결]1.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(=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)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 2. 폐기물부담금이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
다음글	[2011.6.30.중요판결]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‘허위의 사실’의 의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