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6.30.중요판결]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
판례속보

제목	[2011.6.30.중요판결]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7-12
조회수	7533
첨부파일	비실명2011인마1[1].pdf
2011인마1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(다) 파기환송 ◇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2011. 7. 10. 각급법원(제1, 2심) 판결공보 요약본
다음글	[2011.6.30.중요판결]1.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(소극) 2.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·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