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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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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7.14.중요판결]매각제한약정이 있고 그 주권이 보호예수되어 있는 경우, 그 주식의 가치가 일반 주식의 가치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-07-20
조회수 7528
첨부파일 비실명2010다103451[1].pdf
2010다103451  손해배상(기)   (다)   파기환송(일부)
◇매각제한약정이 있고 그 주권이 보호예수되어 있는 경우, 그 주식의 가치가 일반 주식의 가치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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