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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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7.14.중요판결]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판단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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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7-20 |
| 조회수 | 8196 | |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09도10759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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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10759 상표법위반 (타) 파기환송(일부) ◇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판단방법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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