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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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7.21.전원합의체 판결]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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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7-26 |
| 조회수 | 10567 | ||
| 첨부파일 | 2010두2364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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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2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(다)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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