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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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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7.28.중요판결]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-08-04
조회수 8326
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2834[1].pdf
2010도12834  업무상배임   (타)   파기환송
◇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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