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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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7.28.중요판결]1. 자산의 교환으로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양도금액 2.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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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8-04 |
| 조회수 | 8291 | ||
| 첨부파일 | 2008두565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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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56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 ◇1. 자산의 교환으로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양도금액 2.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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