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8.25.중요판결]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8-30 |
| 조회수 | 9313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44002.pdf | ||
|
2010다440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(차) 파기환송 ◇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8.25.중요판결]복수의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법원이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밝혀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2011. 8. 25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