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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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8.25.중요판결]호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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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8-30 |
| 조회수 | 10523 | ||
| 첨부파일 | 2009도280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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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2800 자동차관리법위반 (바) 파기환송 ◇호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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