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8.25.중요판결]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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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8.25.중요판결]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8-30
조회수	9480
첨부파일	비실명2010두4131[1].pdf
2010두4131 주거이전비 (차) 파기환송 ◇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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