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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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1.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기준 2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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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9-15 |
| 조회수 | 8204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2486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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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248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(나) 상고기각 ◇1.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기준 2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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