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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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대상 선박에 대하여 감수·보존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도로 집행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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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9-15 |
| 조회수 | 7596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4989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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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49896 배당이의 (아) 상고기각 ◇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대상 선박에 대하여 감수·보존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도로 집행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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