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9.8.중요판결]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9.8.중요판결]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09-15
조회수	8286
첨부파일	2010다48240.pdf
2010다48240 손해배상(기) (나) 상고기각 ◇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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