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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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9.8.중요판결]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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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09-15 |
| 조회수 | 9233 | |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09두13931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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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139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◇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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