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9.29.중요판결]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9.29.중요판결]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10-11
조회수	8399
첨부파일	비실명2009두11157[1].pdf
2009두1115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◇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2011.9.29.중요판결]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,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 여부(소극)
다음글	[2011.9.29.중요판결]1.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적극) 2. 행정소송법 제44조,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(적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