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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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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10.13.중요판결]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-10-20
조회수 7943
첨부파일 2009다86246.pdf
2009다86246  임금   (바)   상고기각
◇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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