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10.13.중요판결]성매매업소의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10-20 |
| 조회수 | 10147 | ||
| 첨부파일 | 2011도7081 비실명.pdf | ||
|
2011도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 등 (아) 파기환송(일부) ◇성매매업소의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10.13.중요판결]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력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10.13.중요판결]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‘판매’에 ‘수여’가 포함되는지 여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