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10.13.중요판결]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이익강제행위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10-20 |
| 조회수 | 10911 | |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08두1832[1].pdf | ||
|
2008두1832 시정명령등취소 (아) 상고기각 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이익강제행위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10.13.중요판결]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10.13.중요판결]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력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