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10.13.중요판결]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10.13.중요판결]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10-20
조회수	10089
첨부파일	비실명2009두22072[1].pdf
2009두2207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(가) 상고기각 ◇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(소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2011.10.13.중요판결]1.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소극) 2.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소극)
다음글	[2011.10.13.중요판결]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‘건설업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(=한국표준산업분류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