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10.27.중요판결]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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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10.27.중요판결]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11-02
조회수	10144
첨부파일	2009도14464.pdf
2009도144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등 (아) 파기환송(일부) ◇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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