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10.27.중요판결]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10.27.중요판결]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11-02
조회수	9229
첨부파일	비실명2011두14401[1].pdf
2011두14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(마) 상고기각 ◇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2011.10.27.중요판결]1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‘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’에서 ‘장해’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(소극) 2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(소극) 3. 위 규정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(소극)
다음글	[2011.10.27.중요판결]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당초 정한 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