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11.24.중요판결]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이 전면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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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1.11.24.중요판결]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이 전면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11-30
조회수	7494
첨부파일	2011도5437.pdf
2011도54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(카) 상고기각 ◇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이 전면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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