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11.24.중요판결]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는 이상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11-30 |
| 조회수 | 8879 | ||
| 첨부파일 | 2011도12296.pdf | ||
|
2011도12296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 (마) 상고기각 ◇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·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는 이상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