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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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1.24.중요판결]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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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11-30 |
| 조회수 | 8570 | ||
| 첨부파일 | (비실명)2009두22980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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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22980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(라) 파기환송 ◇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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