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11.24.중요판결]환자가 진료를 거부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, 의료진의 책임 여부(한정 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12-06 |
| 조회수 | 9099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70906.pdf | ||
|
2009다70906 손해배상(의) (사) 상고기각 ◇환자가 진료를 거부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, 의료진의 책임 여부(한정 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11.24.중요판결]질권의 실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11.24.중요판결]가압류 후의 점유의 이전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취득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(소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