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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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2.8.중요판결]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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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1-12-12 |
| 조회수 | 8716 | |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08두18342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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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18342 관리처분계획취소 (가) 파기환송 ◇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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