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.12.13.중요판결]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2011.12.13.중요판결]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1-12-22
조회수	8730
첨부파일	2011다80531-1.hwp
2011다80531 하자보수금 (마) 상고기각 ◇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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