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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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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2011.12.22.중요판결]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“계속되는 차별적 처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-01-02
조회수 9205
첨부파일 비실명2010두3237[1].pdf
2010두3237 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   (차)   상고기각
◇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“계속되는 차별적 처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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