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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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2.27.중요판결]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및 위 판단기준이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. 나.목에서 정한 상품표지, 영업표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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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2-01-02 |
| 조회수 | 9158 | ||
| 첨부파일 | 2010다2077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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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20778 상표권침해금지등 (타) 상고기각 ◇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및 위 판단기준이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. 나.목에서 정한 상품표지, 영업표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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