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2011.12.27.중요판결]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,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2-01-02 |
| 조회수 | 9707 | ||
| 첨부파일 | 2009다56993.pdf | ||
|
2009다56993 시설물복구비용 (타) 파기환송 ◇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,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2012. 1. 1. 판례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12.27.중요판결]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, 위 토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‘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