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2012. 1. 1. 판례공보 요약본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2-01-04 |
| 조회수 | 11647 | ||
| 첨부파일 | 12f0101pa(요약본).hwp | ||
| 2012. 1. 1. 판례공보 요약본 | |||
| 이전글 | 2012. 1. 10. 각급법원(제1, 2심) 판결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12.27.중요판결]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,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위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