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2.1.12.중요판결]1회의 행위로 수수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뇌물액수(=전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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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2.1.12.중요판결]1회의 행위로 수수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뇌물액수(=전액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2-01-30
조회수	7410
첨부파일	2011도12642(비실명).pdf
2011도12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 (아) 파기환송 ◇1회의 행위로 수수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뇌물액수(=전액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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