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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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2.1.12.중요판결]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대장에의 소유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대장 정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행정청이 등기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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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2-01-30 |
| 조회수 | 9436 | |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10두12354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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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12354 토지대장정정불가처분취소 (아) 상고기각 ◇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대장에의 소유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대장 정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행정청이 등기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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