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2.1.12.중요판결]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,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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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2012.1.12.중요판결]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,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2-01-30
조회수	7920
첨부파일	비실명2011두18649[1].pdf
2011두18649 전역명령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◇어떠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중징계처분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경우, 그 비위사실을 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 삼아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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